장기 연체자 113만 명 구제?! 채무감면 혜택 대상은?

• 혹시 나도 해당될까? 이번 채무조정의 핵심은
• 채무감면 대상자, 이렇게 선정됩니다
• 어떤 제도가 시행되나?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정리하자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점

 

혹시 나도 해당될까? 이번 채무조정의 핵심은

2025년 8월부터 정부가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2차 추경으로 투입되는 예산만 1조 1,000억 원.

무려 113만 명이 채무 감면 또는 소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채무감면 대상자, 이렇게 선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혜택을 받느냐겠죠.

이번 채무조정은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소각 대상: 7년 이상 연체, 채무 5,0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자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1억 원 이하일 경우
• 형평성 확보: 주식·유흥업 등 고위험 업종은 제외

또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채무가 소각되며, 소득·재산 심사를 엄격히 거칩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되나?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배드뱅크 설립 (2025년 8월)
   →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일부는 소각, 일부는 상환부담을 낮춤
2. 새출발기금 확대 (2025년 9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금 감면율 최대 90%, 분할상환 최대 20년 연장

또한 기존 수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채무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성실하게 상환 중인데 손해 아닌가요?
A. 정부는 성실상환자를 위해 이자 감면, 저리자금, 만기 연장 등 별도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Q2. 무조건 다 탕감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Q3.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A. 고의로 연체를 지속하는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은 불가피한 생계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점

✔️ 장기 연체 중이거나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합니다.

✔️ 혜택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기존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 8월 배드뱅크, 9월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