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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1년 이상 성실상환’이면 OK! 이제 개인회생 기록 지워드립니다

by 기름띠지식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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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도 대출은 계속 거절되고,

신용카드조차 막힌 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 계신가요?


특히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던 분들이라면,

이미 성실히 상환을 마쳤음에도 신용정보에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개인회생 기록 삭제를 안내하는 체크 표시와 서류 아이콘이 포함된 안내 이미지

 

개인회생 기록, 왜 바로 지워지지 않았을까?

기존 제도에서는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인가받고 빚을 갚아도,

이 정보가 최대 5년간 공공정보로 신용정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 제약을 두었죠.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재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핵심은?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신복위(개인워크아웃)나 새출발기금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회생자도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며, 소상공인의 빠른 금융 정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자
  •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완료한 자
  • 기존에 회생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상태인 자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은 소급 적용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상환을 마친 분들도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금 개인회생 중이거나, 상환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신용정보가 실제로 갱신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삭제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절차도 더욱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보,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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