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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22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그 논란과 정치권 반응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이러한 지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과 정치권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내란 혐의 연루 의혹: 이완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으..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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