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회의법안통과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방통위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새롭게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변화, 방송 규제 개편 방향과 OTT 규제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업데이트 안내📅 2025년 9월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반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2025년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규제 기관의 역할을 넘어 미디어 산업 진흥까.. 2025.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