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방통위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새롭게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변화, 방송 규제 개편 방향과 OTT 규제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 2025년 9월 9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반영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2025년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규제 기관의 역할을 넘어 미디어 산업 진흥까지 책임지는 종합 기구가 되는 셈입니다.

⚖️ 방송 규제 개편과 OTT 규제 논란

애초 발의 당시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등 국내외 OTT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OTT 규제 여부는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개편됩니다. 이는 심의 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

민주당은 오는 9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이어 9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한국 방송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방송 규제 체계가 바뀌고 진흥 기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미디어 산업 환경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OTT 기업, 광고업계, 시청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 의미하는 것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 방송 규제뿐 아니라 방송 진흥 정책까지 담당
• OTT 규제는 제외되었지만 향후 재논의 가능성 높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
• 9월 25일 본회의 통과 시,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체제 가동

결국 이번 변화는 방송 규제 중심의 체제에서 진흥과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산업 환경과 정책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법안의 진행 과정을 꼭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