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편안: 25년 만의 대변화, 과연 실현될까?

 

메타디스크립션: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과 그 영향, 현실적 한계와 전망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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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작성일: 2025-08-29 / 🔄 최종 업데이트: 2025-08-29

우리나라 상속세가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율과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또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목차

1.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2. 개편안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
3. 개편안의 현실적 한계와 쟁점
4. 현행 상속세 제도 유지의 의미
5.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6. 결론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1. 최고세율 인하: 50% → 40%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이를 40%로 인하하여 상속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렸다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녀공제 대폭 확대: 5,000만원 → 5억원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4.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편안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

일반 가정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2명 기준) 1억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17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면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자녀공제만으로도 10억원(2명×5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40%로 인하되면 세부담은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혜택

인적 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도 연결되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개편안의 현실적 한계와 쟁점

국회 통과의 불확실성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최고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등의 내용을 담아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끝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50%(30억원 초과)과 1인당 공제한도(5000만원)이 유지된다.

정치적 논란과 형평성 문제

상속세 개편안은 언제나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됩니다. 부유층 감세라는 비판과 경제 활성화 효과라는 찬성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는 직접적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개편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수입 감소 우려

상속세 완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세수 증대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주요 선진국들의 상속세 현황을 보면, 미국은 연방세 기준 40%, 독일은 30%, 일본은 5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각국마다 공제제도와 과세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0년마다 공제한도가 리셋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제도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 유지의 의미

결국 2025년에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기본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유지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유지
• 최고세율 50% 유지
• 현행 5단계 과세구간 유지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장기적 개편 가능성

비록 2025년 개편은 무산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상속 계획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상속 절세 전략을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 증여를 통한 사전 승계: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점진적 재산 이전
• 가업승계 공제 활용: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
• 금융재산공제: 2억원까지 추가 공제 활용
• 합리적 재산 평가: 부동산 등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통한 절세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

상속세 개편안은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은 25년 만의 대대적 변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제도 하에서 최선의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동시에 향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서 가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최적의 승계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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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이력

• 2025-08-29 :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