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정부·민주당 당정협의 내용 정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주요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용처 확대와 군 장병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된 세부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립니다.
목차
1. 2차 소비쿠폰 지급 제외 기준
행정안전부는 민주당과의 협의 자리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이상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기 위한 추가 장치입니다.
2. 2021년 국민지원금과의 차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컷오프 기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가 제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준 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나 맞벌이·다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4.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기존보다 더 넓어집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사회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군 장병 선불카드 지급
군 장병의 경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장병들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실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6.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집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실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7. 향후 논의 및 일정
민주당은 오는 9월 5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리하고, 9월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이 확정되면 국민들에게 안내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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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력
- 2025-09-02: 정부·민주당 당정 협의 결과 최초 정리
- 2025-09-02: 지급 제외 기준(재산세 12억, 금융소득 2천만원) 반영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군 장병·생협 등 다양한 계층과 사용처를 고려한 점이 눈에 띕니다. 최종 확정안은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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