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그 논란과 정치권 반응

청문회에 나온 이완규법제처장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과 정치권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내란 혐의 연루 의혹: 이완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2.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3. 당적 보유 여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치권 반응:

• 야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이 내란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당 입장: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지명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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