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사진촬영, 어디까지 괜찮을까? 생활 속 초상권 침해 사례 정리

요즘 SNS에 사진 하나 잘못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누군가를 촬영하거나 배경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는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의 없는 사진촬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동의 없는 사진촬영이란?
2.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3. 실제 사례: 공공장소 촬영 논란
4. 초상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5. 블로거나 SNS 유저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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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없는 사진촬영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 신체 등이 촬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경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더라도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대한민국 민법과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 : 초상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반복적 촬영이 업무 방해가 될 경우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징역형

 

3. 실제 사례: 카페 유리창 너머 노동자 촬영 논란

2025년 5월, 태국의 한 유명 카페에서 명품을 착용한 고위 인사가 유리창 너머 노동자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인간 동물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초상권 침해, 계층 차별 등의 이슈로 확산됐습니다.

 

4. 초상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 사진 속 인물이 식별 가능할 경우 사전 동의 필수
• 공공장소라도 '특정 인물'이 중심일 경우 주의
• 행사/축제 사진은 안내문으로 '촬영 동의'를 명시해야
• 아이/노약자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5. 블로거나 SNS 유저가 주의할 점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인물의 얼굴이 보이는가?
• 얼굴 모자이크 또는 흐림 처리했는가?
• 촬영 목적과 장소가 사적/상업적인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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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엄연한 인권침해

가 될 수 있습니다. SNS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 땐 '초상권 보호'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