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도 못 막는 상호관세? 트럼프의 무역 전략 해부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연설에서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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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 관세 부과: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2025년 4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2. 국가별 추가 관세: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 중국: 34%의 추가 관세 부과​
   • 유럽연합(EU): 20%의 추가 관세 부과
   • 한국: 25%의 추가 관세 부과 ​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상호관세와 한미 FTA의 연계성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된 이후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기존 FTA 체제와 충돌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FTA의 우선성 문제: FTA는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일괄적 관세 부과는 이러한 합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재협상 가능성: 미국이 상호관세를 이유로 FTA 조항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WTO 규범과의 충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출 경쟁력 약화: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 전략 변화: 일부 기업들은 관세 회피를 위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무역 분쟁 가능성: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미 FTA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한국은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됩니다.